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에 치과의사들이 전면 휴진으로 힘을 보태기로 해 주목된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5월 11일, 전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한다.”라고 예고했다.
이 회장은 “국민과 정부, 대통령실의 우려와 고심이 깊은 점을 잘 알고 있다. 의료ㆍ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개최 2차 연가투쟁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라며,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들이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의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해 연가투쟁 참가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다.”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임상병리사만 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예비 임상병리사인 핵생들도 참여한다. 학생들은 교수들도 300여명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상병리사들은 의사가 부분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에 동참하는 걸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하고,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의사들도 2차 연가투쟁에 맞춰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진료를 확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치과의사들의 휴진에 대해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오는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가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 동안 휴진하기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 이미 모든 회원에게 하루 휴진해 줄 것을 공문으로 안내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회원들의 휴진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0%~90% 가량, 2만 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자신했다.
박 회장은 “부당한 면허박탈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다.”라며, “교통사고 등 사소한 과실로 인해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과잉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다. 또,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상향하는 면허취소법은 합리적 사유없는 과잉규제이다.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의료와 돌봄은 간호사 만으로 불가능하다.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걸림돌이 되며,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와 돌봄의 질을 낮추는 간호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정환 방사선협회장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및 집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절박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다.”라며, “약소직역을 보호해주고, 지지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연가투쟁은 17일 전면파업에 대비해서 수위를 올리는 투쟁이다. 전공의들도 두 악법에 분노하고 있고, 비대위 로드맵에 동참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불법적인 면을 회피하는 방법을 논의중이고, 필수의료는 어느 수준까지 멈출까 고민중이다. 이번 주중 비대위와 병원계, 전공의협의회, 교수협의회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 저지 단식투쟁도 이어가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병원에서 단식 중단 권고를 받고 집에서 요양중인 곽지연 회장을 이어,
부회장단과 시도회장단이 릴레이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천막농성장에서는 이필수 의협회장이 단식 8일째 병원으로 이송되자, 박태근 치협회장이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으며, 8일 현재는 치협 임원진의 릴레이 단식이 진행중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면파업 예정일인 17일 하루 전까지 릴레이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