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인천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보건의료인 170여명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사무소에 모여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규탄집회를 열었다.
보건의료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 중 하나로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꼽아왔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여야 정쟁유발을 의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의료법과 간호법이 처리됐다. 특히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즉각 법률을 공포하라.”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이날 인천시 보건의료인들이 이재명 대표 사무소에 모인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주최 측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여야 정쟁 상태로 만들어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당대표인 이재명 사무소 앞에서 시행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간호조무사회 이해연 회장은 대회사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길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게 됐다. 4월 27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라고 밝혔다.
이해연 회장은 “약자의 편이라는 더물어민주당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약소직역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통해 한국판 신분제도를 조장하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사를 영원히 간호사의 종으로 만드는 악법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간호조무사로서 간호조무사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며, “입법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연대사에 나선 보건복지의료 단체장들은 두 악법 철폐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간호단독법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이라는 항의표시를 하는 순간에도 법안 표결이라는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라며, “간호사 직역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의료 관련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래 회장은 “우리 대표자들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을 하며 입법폭거에 저항하고 있다. 더 이상 논리적인 읍소나 감정적인 호소도 필요없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남지 않도록 다음 총선에서 처절히 단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하나로 뭉쳐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인천시치과의사회 강정호 회장은 연대사에서 “국회에서 독단적으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무너뜨릴 것이다.”라며, “두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보건의료인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해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해선 안된다.”라며,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있는 의료인들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시임상병리사회 김한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보건의료인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됐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생명 보호에 역행하고 대의명분도 상실한 간호법 제정은 극도의 진영논리에 휘둘린 정치적 결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통합 협업체제다. 어느 한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간호법은 직종 이기주의이고 비합리적인 법이다.”라며, “간호법, 면허박탈법은 마당히 철회돼야 한다. 힘을 모아 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자.”라고 외쳤다.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차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자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서 의결 강행처리한 이유는 국민의 보건복지의료를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이 나라 정치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 13개 지역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가투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회 앞에서는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원과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000여 명이 연가를 내고 ‘간호법 강행처리 민주당 규탄’을 외쳤다.
더욱이 서울시 소속 개원가 원장들은 간호조무사 등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연가투쟁에 참여하자 진료를 단축하고 같이 현장에 참여하면서 ‘간호법 폐기’, ‘민주당 규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17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전면 연대총파업으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대통령에게 재의를 호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