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투쟁 로드맵 일정을 확정하면서 ‘악법(간호법ㆍ면허박탈법) 통과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설문항목은 ▲근무형태 ▲간호법ㆍ면허박탈법의 문제점 인지 여부 ▲간호법ㆍ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 의협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총파업 결정 시 파업 참여 여부 ▲의협 비대위에 바라는 점 등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인터넷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닥터서베이)’을 통해 4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된 닥터서베이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안내문 하단에 있는 의사협회 회원인증을 클릭해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한 뒤 참여하는 방식이다.

당초 비대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4월 20일 비대위 전체회의 때 공개하고 외부에도 알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대위는 회의 후 참여 인원 등 전체 설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비대위 회의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설문 참여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결국, 지금은 파업 참여률만 알려져 있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파업 참여율이 83%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대학교수들도 열 명 중 일곱 명 꼴로 파업 참여를 선택해 기대를 상회했다는 전언이다.

설문조사 결과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인가?

비대위는 설문조사에 앞서, 대표자회의에서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날짜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높은 파업 찬성률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으로 설문을 실시한 것이다.

비대위는 설문 참여자가 몇 명이고, 직역별 참여율이 얼마인지, 비대위에 어떤 점을 바라는지 공개해야 한다.

또, 비대위는 설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투쟁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알려야 한다. 그래야 설문조사의 목적을 살릴 수 있다.

파업 참여율보다 중요한 지표가 전체 회원 중 몇 명이 설문에 참여하느냐 여부다. 회원들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저지하려는 의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업 참여률이 100%가 나왔다고 한들, 설문 참여자가 1만명이라면 의미가 없다. 전체 의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설문 참여자가 많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파업 참여율이 50%로 낮더라도, 설문 참여자가 5만명이라면 2만 5,000명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과거 의협 집행부에서도 투쟁(단체 행동ㆍ파업 등)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수차례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회원들의 투쟁 참여율은 80%를 넘길 정도로 높았지만, 설문 참여률 자체가 낮았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단체 행동에 돌입했을 때 참여율은 설문 조사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파업 참여율로 정부나 국회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없다.

답은 설문조사를 적극 알려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서는 안 된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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