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박성민 의장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등 불합리한 법 제정에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장은 “회원과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회원과 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장으로서 회원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라고 운을 뗐다.
박 의장은 “정부와 함께 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역할한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도 갖은 악법과 규제 정책으로 의사협회를 흔드는 시도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특히, 간호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떼어 내어 분열하려는 시도로 의료 근간을 흔들고, 의료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하게 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파행으로 이끌어 종국에는 의료가 침몰하고 마는 불행한 사태가 닥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를 더욱 위축해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라며, “의사협회와 회원은 이같이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총회는 다양한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의사협회가 나아가야할 미래 목표를 만드는 중요한 자리이다.”라며, “대의원회가 회원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소속 직역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협회와 회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 결정하고, 양심에 따라 표결해 달라.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정책과 방향이 향후 의사협회와 회원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총회 의결을 대의원 모두가 수용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