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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부모돌봄은 필수’ 윤 대통령에게 호소아동기본법은 ‘아동돌봄’을, ‘간호법’은 ‘부모돌봄’을 위한 것 강조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3.03.31 10:52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부모돌봄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거동불편 노인돌봄, 부모돌봄을 지향하는 간호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은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나온 저출산 관련 4대 추진전략, 5대 핵심 분야는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그 정도의 정책지원과 대통령님의 배려라면 부모돌봄, 지역돌봄을 지향하는 간호법은 ‘국민행복법’이 됨과 동시에 100세 시대 대한민국을 여는 신기원法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추진 대책 중에는 아동돌봄의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항목이 포함돼 있다.”라면서, “아동기본법이 아동들을 위한 돌봄기본법이라면, 간호법이야말로 노부모와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돌봄기본법’임을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또 “의사협회의 낙선운동 압박에 굴복한 듯한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호법 거부권을 제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라면서 “50만 간호사와 간호협회는 윤석열대통령이 그런 민심이반 정치와는 거리가 먼 분이라 믿으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역량을 부모돌봄, 지역돌봄에 쏟아주리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지난 22일 민트천사(민심을 트고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 전국순회 대장정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 민트천사 1호와 2호가 돼줄 것을 청한 바 있다.”라면서 “간호법 국회통과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흔쾌한 격려 및 지원이 함께 하리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믿는다.”라고 기대했다.

간호협회는 호소문 마무리에서 “대한민국의 복된 미래와 복지화된 앞날에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대통령님께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8일 나온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5대 핵심 분야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으로 설정됐다. 

아동 돌봄 등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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