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수도권 병상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로 생기는 의료시스템 문제와 저출산으로 생기는 의료시스템 문제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고령화사회 의료시스템은 점점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저출산은 줄어드는 소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소청과 문제도 여러가지 의료시스템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점점 줄어드는 소아감소로 인해 소청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감소 및 개인의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증ㆍ경증 질환 모두에서 소청과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에서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률은 최고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제안한 필수의료 재배치 및 양성의 연상 선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사회 노인 인구는 2025년이 되면 인구의 20%가 돼 이를 대비한 논의가 시급하다.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의사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의 경우 201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횄다. 인구는 감소했지만 고령화는 심화되면서 2008년에서 2020년 의대정원을 1700명 이상 확대했다. 정부,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추계위원회를 통해 유연하게 정원을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7년간 의대정원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인력을 확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개인의 희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관은 “2020년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인력 양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시라도 빨리 적정한 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다.”라며, “오는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인력양성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직 단체로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시에 적정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 필요성 및 그간 연구된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등 병상 관리에 대해 제안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비공개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의정협의 진행과정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라고 평가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까지 회의는 신뢰를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중간에 회의를 쉬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필수의료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진행돼 구체성을 띄고 이어가고 있따. 의미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소통의 창구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 점수를 주고 싶다. 막연하게 듣고 있던 보건복지부의 생각을 알게 됐다. 앞으로 협의를 통해 정반합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는 내달 6일(목)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