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국회 지역구사무소와 지역 당사에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간호계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오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전국 16곳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국회와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와 간호법범국본이 진행하고 있는 간호법 통과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지역구사무소 14곳에서 진행하는 1인 릴레이시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별도로 진행된다.
간호법 통과 1인 릴레이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간호법 3월 30일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공약위키인 간호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27일 1인 시위에 참여한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의료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줬지만 지금도 바뀐게 없다.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탁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의료시스템도 부족하고, ‘존엄한 돌봄’도 없다는 게 현실이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호협회 이태화 이사도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부모돌봄을 위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법안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서은영 이사도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해 통과된 법안이다.”라며 “국민의힘은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을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국회와 지역 민주당사에서 압박에 나섰다.
지난 16일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민주당 여의도중앙당사에서 집회를 개최한 당일, 시도의사회도 16개 시도 민주당사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23일에도 16개 시도 민주당사에서 시도의사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참여하는 간호법ㆍ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집회를 열었다.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과 사소한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은 악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악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하 위원장은 13일부터 국회앞에서 천막 철야 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20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단식투쟁은 23일 본회의 후 악법 저지 대책 마련과 조직 운영을 위해 중단했지만 본회의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차 단식에 나섥 계획이다.
한동우 비대위 조직강화본부 부본부장은 “간호법은 각 보건의료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한다.”라며, “이는 국민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이다. 국민 건강 수호와 직역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외쳤다.
조문숙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특정 직역인 간호사만의 권리를 위해, 표를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한다.”라며, “유신독재 군사정권에서 국민만이 입법독재를 막았다. 국민이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4월 2일 전국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간호계와 간호법범국본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매주 간호법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