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가 간호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의료를 자행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의원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을 위협한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사특혜법ㆍ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먼저 “전국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에 강력저항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간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홀로 고생하고 희생했다는 불쌍한 간호사 프레임으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려 한다. 간협은 어제 간사하게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사당 앞 계단에서 수백명이 모여 ‘민트엔젤’이라는 승리의 세레모니와 함께 ‘부모돌봄’ 사업을 하겠다고 야심을 드러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장에서 의협에 ‘존엄한 돌봄의 걸림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라며, “저는 역으로 제안한다.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라는 주제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저는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 11일, 단식투쟁 4일차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간호협회, 과연 누가 기득권을 가진 강자인가. 다윗과 골리앗의 힘든 싸움이지만 꼭 승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업무범위가 침해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만 더욱 확장될 것이며, 타 보건의료직역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면허박탈법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그 사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과도하고 부당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오늘도 보건의료계의 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고, 나아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중의 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한 의료계이지만, 끝까지 연대해 현재의 난관을 잘 헤쳐 나갔으면 한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순간까지, 비대위가 끝까지 힘을 발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의료계 인사들도 자유발언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은 “미국 너싱 홈 싶태를 아나? 미국의 넓은 영토와 비싼 의료비로 회복기 환자, 만성질환 치료에 요양시설이 보편화돼 있다. 미국의 통계에서 2011년 4만 7,000건, 2015년 6만 2,000건의 의료사고로 골치아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좁고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 간호간병 돌봄센터가 왜 필요한가? 불필요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간호악법은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재헌 동대문구의사회장은 “간협이 간호돌봄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다. 병원 내에서도 간호사 직역중 필수의료 담당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다. 굳이 돌봄을 이야기하면서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어디로 가야할지 표명해야 할 때 돌봄을 이야기한다. 다른 직역의 이권까지 뺏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모순이다. 각 직역이 협업해서 보건의료 현장 지키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황규석 비대위 부위원장은 “의료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직역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5천만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찢어놓고 있다. 국회의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민주당은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은 “조금 전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90세 할머니를 진료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됐다고 그 동안의 공이 모두 간호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나? 모든 의료인이 없었으면 코로나 극복할 수 있었나? 그럴 일은 없었다.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라고 말했다.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간호사들이 야욕을 드러냈다. 앞으로 불법적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 부모돌봄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촉탁의사들이 잘 돌봐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채우석 서대문구의사회장은 “악법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외쳤다.
자유발언 후 참석자들은 간호법ㆍ의료인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이 적힌 흰색 풍선을 일제히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전국의 민주당사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