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돼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 동시 집회와 박명하 위원장의 철야 농성 및 단식 투쟁을 계획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현장에서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이라는 희대의 의료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3일부터 국회 앞 천막에서 철여농성을 지속해 왔다.”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단식은 정치권과 정부, 국민 여러분 앞에 우리의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저 자신부터 몸을 던져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선봉에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투신하겠다. 저의 단식투쟁이 오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특히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라고 희망했다.
박 위원장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 간호사만 빼고 동료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겠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간호사들의 의사행세가 불보듯 뻔하다. 국민의 불안과 염려는 안중에도 없이, 오류투성이에 법리적 문제가 허다한 법안을 꼭 제정해야하나.”라고 따졌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의료인 면허강탈법은 어떤가.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것이며, 심각한 과잉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료로서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주 단위로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의료기관마다 원내 포스터 게시, 시민 대상 서명운동, 전국 각지 더불어민주당사 항의방문, 신문광고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 의료계가 혼연일체 돼 투쟁에 함께하고 있고, 13개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로 단단히 결속해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라며, “저의 단식은 보건복지의료인의 분노와 울분이 고스란히 모인 결정체다. 꿋꿋히 버텨내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을 택하라.”면서, “의료인이 결사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면, 총파업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단식은 23일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면 무기한 진행되지만, 법안이 부의되지 않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단식을 중단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키면 단식을 무기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의결이 4월로 미뤄진다면 단식을 종료하고 전국 조직 지휘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단식 선언 후 현장 천막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위원장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동 투쟁을 강조했다. 파업은 단계에 따라 강도를 높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진행하는 전국 집회에 13개 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하겠다. 13개 연대는 원활하게 지속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단식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단체장과도 단식투쟁에 참여할 지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설득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라인을 동원해 법안의 문제점을 의원들에게 알리고 있고,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그러나 당론으로 가면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파업 가능성에 대해 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폭거를 막기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에서 상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전제하고, “무기한 파업보다는 단기간에서 장기간으로 틀을 짜려고 한다. 단계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