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한 달 여 만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만났다. 양 측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의정합의 재개에 합의했고, 두 차례에 걸쳐 협의체를 운영해왔다.”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충실한 의견 수렴이 있었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비대면진료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국민이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적정시간 내에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의료인의 근무여건 개선과 양성, 균형적인 대책을 통해 충분한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의료계의 고견이 필요하다.”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정책관은 “필수의료문제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의대쏠림 현상에 따른 이공계 인력 유출, 미래산업 육성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 각 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계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협의체는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라며, “협의체의 논의가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실이 있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의료진을 갖고 있고, 국민의 의료에 대한 만족감은 크다. 거기에는 의료인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사회적으로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의사들의 희생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먼저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되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는 오는 22일 낮 1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