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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민주당 입법독재’ 내년 총선서 심판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ㆍ전국 민주당사 동시 집회 “악법 철회하라”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3.03.17 0:6

의료계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OUT’이 적힌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 5월 이곳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악법저지를 위해 삭발로 결기를 보였음에도 민주당은 2월 9일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저질렀다.”라며, “이러한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과 사소한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에 대한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가열찬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고, 오는 20일 단식투쟁을 시작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두 악법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 반드시 악법을 저지할 수 있다.”라면서, “비대위가 앞장설테니 회원들도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원들도 투쟁사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을 비판하며, 악법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동우 비대위 조직강화본부 부본부장은 “간호법은 각 보건의료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한다.”라며, “이는 국민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부본부장은 “보건의료연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 건강 수호와 각자 직역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외쳤다.

조문숙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로 탄생한 간호사법, 의료인 면허법에 항의하기 위해 왔다.”라며, “국회의원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의료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한다.”라고 분개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국민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특정 직역인 간호사만의 권리를 위해, 표를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한다.”라며, “유신독재 군사정권에서 국민만이 입법독재를 막았다. 국민들이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태연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의사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과 함께 환자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세계 일류 의료국가가 되지 못했나?”라고 물었다.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간호사, 간호조무사등 타 직역과 함께 화합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는 의료를 해왔다.”라며, “간호법을 통해서 깨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들은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 표로 심판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OUT’이 적힌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집회에 참가자 100여명의 보건의료인은 ‘의료인의 화합 저해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거대야당 입법독재, 국민건강 파탄난다’, ‘간호사의 정치특혜,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강원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부산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제주도의사회, 충북의사회 등 지역의사회도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촉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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