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과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2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ㆍ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결정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를 조기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과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됐다.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
1월 30일 1단계 조정 이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7.5%, 신규 위중증 환자 수 54.6% 감소했다.
일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2월 1주 1만 6,103명에서 3월 2주 1만 58명으로 감소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2월 1주 260명에서 3월 2주 118명으로 감소했다.
방역당국은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아,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마스크 착용의사를 조사한 결과, 실내에서 마스크 계속 착용한다는 의견이 71%였다.
한국리서치가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마스크 착용의사를 조사한 결과,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75%였고, 서울대가 2월 7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병원ㆍ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 다만, 출ㆍ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ㆍ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2월 2일, 스페인은 2월 8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싱가포르는 2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했고, 대만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권 국가에서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약국의 경우 마트ㆍ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ㆍ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ㆍ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