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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ㆍ비대위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철회하라”9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서 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철회요구 항의서한 전달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3.03.09 8:42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가자한 100여명의 보건의료인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응원사를 통해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의료악법이며, 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모한 법안이다.”라며, “오늘 집회를 통해 잘못된 법안들이 더 이상 진료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강한 의지와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라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철회되고, 폐기되는 날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꾸준히 연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박태근 치협 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치과의사협회장으로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 당할 수 있는 선ㆍ후배와 동료 의료인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하려고 한다.”라며,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깨끗하게 폐기시키는데도 동참한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라며, “의료인은 원팀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가 함께 하면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을 폐기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윤수 의협 비대위 집행위원은 응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간호사만 고생한 게 아니다. 전 국민이 원팀이 돼 이겨냈다.”라며, “우리가 모인 이유를 민주당은 생각하고 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실에서 환자만 치료하는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면허박탈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저의를 모르겠다. 면허박탈을 두려워하면서 진료하면 진심어린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보건의료인이면 모두 안다. 면허박탈법도 철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서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저지해 내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차례 구호제창과 함성을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철회를 촉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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