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8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선 전공의 활용이 아니라, 인프라, 의료전달체계,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의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은 젊은 의료인력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데려다 편리하게 활용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며, “적절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도 않을뿐더러, 수련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그높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군복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책임지도록 하다가 수가 부족해지자 이제 또 다른 젊은 의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지역의료기관에서 젊은 의료인력을 싼 값에 쉽게 확보할 방법을 강구하기 보다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지역사회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은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적 배분의 원인이 되는 인프라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원적인 부분부터 접근해 나가야 할 성질의 것이다.”라며, “적절한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어떠한 지역사회 의료대책을 가져오더라도 궁극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와 전공의를 통한 지역 및 공공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땜질 식 처방에 불과하다. 공공의료라는 이유 앞에서 젊은 의사들을 열정페이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민간 의료인력의 유입을 도모하는 것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밝혔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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