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에서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대신 새 모형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원주 본원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모형을 올해 수가협상에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상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이 이사는 “지난해 보사연 연구용역에서 SGR 모형의 대안으로 인구고령화ㆍ소득탄력성ㆍ종별 가산을 고려한 모형, 국내 GDP 증가를 반영한 모형, 의료현장 지출을 고려한 의료물가지수를 고려한 모형, GDP와 의료물가를 함께 고려한 모형 등 4가지 모형이 제시됐다. 이미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공급자단체에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새 모형이 적용될 경우의 변화의 결과가 없는 상황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며, “새 모형을 적용할 경우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한 뒤, 그 결과를 놓고 3월 중 재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기존 자료를 4개 모형에 다양하게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예정이다.”라며,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가 안되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해서 수가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과거 SGR 모형을 적용해서 협상할 때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참고했다. 새 모형을 통해서 산출된 결과를 참고해서 협상을 하게될 것 같다.”라며 새 모형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이 어느 때보다 더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사는 “경기침체 상황이어서 가입자 측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연계되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물가인상, 의료물가지수 상승으로 공급자측은 인상분 반영을 요구할 것이다. 양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털어놨다.

이 이사는 “게다가 올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된 상태다.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수가협상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이사는 공공정책수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공공정책수가를 계획하고 있다. 재원조달 방법이 나오지 아니지만 수가 명칭이 공공정책수가인 것을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 건보재정 내에서 해결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내다봤다.

이 이사는 “규모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 한다. 공공정책수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와 형태로 도입될지 재정추계가 돼있지 않다. 재정추계에 따라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가협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협상은 마지막 날 재정위 소위원회 회의 시간이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2시로 당겨진다. 또,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전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 이사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두가지 사안이 합의됐다. 먼저, 재정위 소위원회를 오후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가입자-공급자-공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서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 대해 사전 의견을 개진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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