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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대 3천여명 ‘간호법 반대’ 한목소리보건복지의료연대 오는 26일 간호법 등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 개최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3.02.27 0:0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3천여명(본지 추산)이 한 자리에 모여 간호법 반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ㆍ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해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상임위원장들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는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앞으로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간호사법은 현행 의료법 하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던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라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입법 추진을 강력 저지해 반드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해야 한다는 단호하고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간호사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조해왔듯이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되어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라며, “간호법은 이에 반해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리고 부당한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우리의 총궐기가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국민과 사회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각성해, 원점부터 재논의를 위한 리셋 버튼을 작동시키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간호사협회의 야합과 입법 폭거로 악법이 제정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간호 악법의 철폐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투쟁에 대한 우리의 열기는 들불처럼 더욱 번져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의 간호 악법 제정을 가속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대는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간호 악법 철폐를 향한 투쟁의 불꽃은 모든 회원의 가슴에 활활 불타오를 것이다.”라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드시 간호 악법을 저지해 의료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하자.”고 격려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며,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전면 재검토하기 전까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병원협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민주당이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게 되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7개 법안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됐다. 간호법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폐기됐을 의료인 면허 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갑자기 살아났다.”라고 분개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2020년에 의료인을 길들이기 위해 제출된 졸속 법안이다. 기존 의료법 8조로 충분한 의료인 면허에 대한 규제를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임에도 간호사는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면허와 자격에 대해서 간호법이 우선이라고 한다.”라며, “그래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나란히 패스트트랙을 탄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들을 살릴 의지도 없으면서, 민주적 논의 절차를 무시하고 난데없는 패스트트랙을 엉뚱한 의료인에게 들이밀고 있다.”라며,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민주당을 규탄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는 원팀이다.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라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권태엽 노인복지중앙회장, 김양희 재가노인복지협회장도 연대사를 농해 간호법 저지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비대위 출범을 알리고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거대야당의 입법 폭거에 저항하고 악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지난 목요일 전체 대의원 직접 선거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위임하는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했다.”라고 알리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이중처벌인 면허 박탈법에 강력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조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전지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간호법 저지 의지를 다지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과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여의대로에서 민주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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