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돕고 의료계와도 소통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과 평가실은 22일 원주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023년도 적정성 평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총 37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에 따르면, 올해 적정성 평가방향은 환자안전 및 환자중심성 평가 강화, 국민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 확대 등이다.
먼저, 중환자실 및 결핵평가는 진료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한다.
중환자실 부분은 그동안 모니터링지표였던 ‘중환자실 사망률’을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병원 내 사망률’을 모니터링지표로 신설해 평가를 실시한다.
모니터링지표는 요양기관 질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지표이며, 평가지표는 기관별 평가결과 및 등급 결정에 반영되는 지표이다.
결핵 부분은 그동안 표준화된 진단을 유도해왔지만 한발 더 나아가 ‘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을 모니터링지표로 도입해 진료성과를 측정한다.
이어, 환자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혈액투석ㆍ마취 분야는 입원 시에만 투석하는 요양병원을 감안해 평가대상을 기존 외래 환자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하고, 마취영역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다.
수혈 분야는 가장 많은 수혈이 시행되는 슬관절치환술에 이어 ‘척추 후방고정술’까지 확대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약제 분야는 급성 상ㆍ하기도 감염, 호흡기계 상병에 대한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DDD; Definded Daily Dose, 일일사용량) 및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을 모니터링지표로 신설해 항생제 관리범위를 확대한다.
환자중심 및 중증의료 질 평가를 확대한다.
환자경험 평가영역 확장을 위해 기존 전화 조사에 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조사방법을 다양화한다.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질환은 암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의 환자중심 포괄평가로 개편하고, 지난 해 대장암ㆍ위암ㆍ폐암 도입에 이어 유방암, 간암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망 원인 4위로 위험도가 높은 뇌혈관 질환은 ‘입원 30일내 사망률’을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해 허혈성과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성과를 평가한다.
두번째로,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올해는 2022년 평가항목 및 지표 일괄 재정비에 이어 3차수 이상 수행중인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 항목 및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는 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급여 정신과, 치매, 치과근관치료, 중소병원 등 5개 평가항목, 42개 평가지표를 정비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에는 20개 평가항목, 194개 평가지표를 정비해 54개 지표를 종료했다.
아울러, 결과지표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로 결과지표 도입에 주력해 진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
결과지표가 모니터링지표인 평가에서는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결과지표가 없고, 구조ㆍ과정 중심의 평가는 결과지표를 개발하며, 도입 시 유인이 필요한 경우 결과지표 자율참여제와 병행해 추진한다.
일차의료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그동안 별도 평가수행하는 방식에서 고혈압ㆍ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해 의원 중심으로 2023년 통합평가를 실시한다.
세번째로,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확대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는 의원대상으로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질 향상기관에 가산지급을 도입한다.
가산지급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서는 정신건강 적정성 평가결과를 추가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질 향상 지원을 확대한다.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의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돕겠다. 또, 의료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