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집행부를 대신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 전면에서 대응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18일 이촌동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강병구 총무는 제안 설명에서 “지난 9일 국회 복지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면허박탈법 등 의료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운영위원회는 회원권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파악해 12일 긴급 운영위를 열고,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임시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판단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찬반 토론에서 경남 최장락 대의원은 “이필수 회장의 회무 기조가 소통이다. 이필수 회장은 외유내강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성숙하지가 않다. 에너지가 소진돼 새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며, “외부에서 충격이 있을 때 아무 행동을 하지않는 조직이라는 게 드러나면 우습게 보인다.”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개원의 임현택 대의원은 “41대 집행부가 소통과 협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품의있는 의사협회 만들겠다고 했지만 CCTV 설치 강제화, 비급여 보고와 공개 의무화,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한의사가 의학한림원의 정회원으로 선출되는가 하면,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라며, “울지않는 아이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투쟁이 필요하다.”라며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전북 김종구 대의원은 “현 상황은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의 상식마저 버린 입법 폭거이다.”라면서도, “이성적 판단, 냉철한 시각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에서는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된 후 하위 법령과 규정을 만들 때 정부와 협의라데 되므로 복지부와의 관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비대위 구성보다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공보의 전시형 대의원도 “현재 정국은 2020년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찰에서 시작돼 정부 여당 야당의 알력 다툼으로 번졌다. 여ㆍ야 갈등의 부수적 작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이런 정국이 만들어지는데는 의협 집행부와 의료계의 실책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는 현재 집행부의 활동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고려해야 한다. 여야 갈등을 의료계 내부문제로 과도하게 끌어들여 집행부와 반대세력의 갈등으로 치환시키려하는 분들께서 얻고자하는게 무엇인지 의문이다. 비대위가 집행부보다 대국회 대응 능력에서 월등한 기능내지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비대위 구성 표결에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17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비대위 구성으로 결정됐다. 찬성률은 57.89%였다.

비대위원장 선출은 관례대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직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총회 현장에서 선출할 경우 회원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거론돼, 향후 대의원회 단톡방과 우편 등을 통해 선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자 박성민 대의원의장은 비대위원장 출마의사가 있는 인사들에게 소견 발표를 허락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등 3명이 나섰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저는 그 역할을 맡고 싶다. 자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용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 비대위가 마무리되는 순간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은 “비대위 구성에 찬반이 갈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대위와 집행부의 충돌이다. 비대위 선거가 차기 의협회장 선거와 연결되면 투쟁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저는 욕심이 없다. 모든 회원이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쟁의 선명성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해 5월 민주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삭발로 결의를 다졌다. 당시 왜 만주당사 앞이냐고 우려와 압박이 있었지만 강행했다.”라며, “저는 누구와도 야합하지 않았고 올바른 판단력과 집요한 추진력으로 민주당의 폭거에 저항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총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다.

대의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결집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을 선포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했다.

대의원들은 투쟁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분열 책동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하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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