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올해 건보공단 주요사업 추진방향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한 중식당에서 보건전문기자단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사업 방향을 밝혔다.
먼저, 강 이사장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 1월 발표한 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는데,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등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라며,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 취약계층은 70% 수준으로 향상되며 오히려 중증ㆍ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완화된다.”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에 따라, 중증ㆍ응급ㆍ분만ㆍ소아 분야의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공단 차원의 이행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급성을 제고하고 고가 치료제가 신속지원되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아울러 급여항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등 비효율적 지출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이사장은 재난적 의료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재난적 의료비는 지속적인 제도 확대로 지원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22년 지원금액은 약 6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며, “올해도 계속해서 소득과 재산 등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해서 꼭 필요한 국민에게 투텁게 지원하는 한편, 서류제출 간소화로 신청자의 편의를 높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강 이사장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성과에 따라 약제비 일부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도입했다.”라며, “최고가 신약인 킴리아와 졸겐스마를 급여화했다.”라고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올해는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이 이미 개정됐고, 관련 고시가 현재 개정중이다.”라며, “지난해 비급여 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쳤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비급여의 명칭화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도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해 지난 6개월간 상병수당으로 약 3,000건이 지급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4개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한편,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로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강 이사장은 “빈틈없는 재정관리 강화로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 100세 시대 대비해 만성질환 관리와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