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규모 축소가 감염병 중앙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국가 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수준을 검토하고 확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발제에 나선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전문의협의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역할을 하기위한 필요요건과 국가 병원 기능을 고려한 현대화 사업 규모 등을 발표했다.

이소희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가 방산동부지 이전 시 총사업비 5,422억원에서 3,061억원으로 2,361억원이 감액되고, 병상도 800병상에서 526병상으로 274병상이 축소됐다. 이는 과거 원지동 부지 확정사업비보다도 예산 594억원, 병상 74병상이 줄어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대화 사업 규모 축소 사유는 진료권 인구 대비 병상수와 현재 병상 가동률이다.”라며, “이는 국민 건강에 있어서 국가 병원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필수의료 분야 최종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가 중앙센터로서 임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부여한 필수 의료분야의 중앙센터 역할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능 확보가 필수다. 국내 5개 권역감염병병원의 모병원은 평균 1,027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소 1,000병상 상급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할 경우, 의료이익 발생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 운영 손실비용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적정병상과 우수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감염병전문병원의 기능유지를 위한 병원의 규모와 역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총사업비 결정의 근거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가동률과 서울지역의 병상공급량 과잉이다. 우선 낮은 병상가동률은 2020년 코로나 이후 공공�l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간은 약 5년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낮은 병상가동률을 근거로 병상수를 축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병상공급량 과잉에 대해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평시 100병상, 위기시 134병상을 운영하는 경우, 감염병 의료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요소인 간호인력에 디반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며, “필요한 간소인력을 추산해보면 평시 309명, 위기기 709명이 필요하다.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을 고려하면 간호인력의 상당수는 중환자 간호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모병원이 유지해야하는 최소 병상이 740병상이다. 현재 규모대로 모병원이 지어지면 감염병병원은 병상만 만들어놓고 운영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지만 생명보장의 차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미충족 필수의료 영역인 감염, 외상, 응급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제시된 병사수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가천대의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도 “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 자체에 대한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배후 병원은 고유한 진료기능을 유지할수 있어야 한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예산삭감과 병상축소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엄 교수는 “감염병전문병원은 중환자 진료 역량이 우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임상상황이나 특수 환자에 대한 대응과 수준 높은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 특히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알려지지 않은 신종감염병의 최초 대응과 다른 의료기관이 진료할 수 없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신종감염병 환자의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엄 교수는 “현재 발표된 예산 투자와 이전 계획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코로나19 이후 다른 신종감염병이 유입돼 유행할 때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충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고 국립중앙병원의 고유한 기능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철저한 준비가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주대의대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도 “외상센터의 운용을 위해 일반병상 증설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며 양적ㆍ질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의료 구조가 필요하다.”라며, “서울 지역 내 유일한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외상센터는 1,000병상 이상의 모병원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대학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양질의 필수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갖고 있다. 여전히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아낌없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이성미 신축사업추진팀장은 기획재정부 설득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성미 팀장은 “당초 일반병상 800병상, 감염병 150병상을 준비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립의료원 진료권 이내의 병원수, 낮은 병상이용률이 낮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기재부가 496병상으로 잠정결정하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며 596병상을 주장했고, 결국 526병상으로 결정됐다.”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 팀장은 “복지부는 왜 800병상이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했지만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입장이 달라서 어려움이 많았고 아쉬움도 크다. 하지만 아직 문이 닫히진 않았다. 이미 확정한 사안이지만 기재부를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에 토론회에 참석을 약속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당일 불참해 빈축을 샀다.

김연재 센터장은 “기획재정부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함께 논의해 보자고 약속해놓고 비겁하게 불참했다.”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적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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