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아과, 가정의학과와 더불어 매출 감소 3개과 중 하나인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존폐의 기로에 몰렸다며 정책적 지원을 주장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5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제24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비인후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감염관리의 필수과인 이비인후과를 유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의사회는 먼저, 낮은 방문당 진료비, 감소하는 환자, 낮은 의료수가 상승률 등 이비인후과가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황찬호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소아과, 가정의학과와 더불어 1차 의료기관 중에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가장 낮은 매출을 보였던 3개과 중 하나로, 환자수는 많아 보이지만 낮은 내원일 당 진료비로 매출이 낮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2020년과 2021년에 이비인후과 매출과 환자수는 급감했다.”라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이 기간동안 내원일 당 진료비가 이전보다는 상승했으나, 환자수가 줄어들지 않은 다른 과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를 보여준다.”라며, “낮은 내원일 당 진료비에 겹친 환자수 격감은 동네 이비인후과 경영에 직격탄을 가져왔고 실제로 이 기간동안 경영악화로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지난 10년간의 요양급여비용 증감을 살펴보면 전체 임상과 중에서도 진료비 상승률이 소아청소년과 다음으로 가장 낮았고, 2011년 당시 안과와 전체 매출이 비슷했으나 2021년에는 안과의 절반에 불과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2022년 2월부터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이 이뤄지면서 방문 환자 증가로 매출이 증가했으나, 이는 진단키트 비용과 가운, 페이스쉴드, 장갑 등 보호장구 비용을 제외하면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이비인후과 의원은 또 다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낮은 방문당 진료비, 낮은 의료수가 인상률로 인해 이비인후과는 다시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이비인후과의 몰락을 막고 접근 편이성을 살려 상기도감염병 대응의 첨병 역할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와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확진 환자에게 시진과 촉진, 강처치 등 적극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현재보다 높은 특별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이는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에서 이비인후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비강과 구강, 외이도 등에 관련한 강처치는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며 병의 호전에도 큰 역할을 하는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매우 흔하게 이뤄지는 치료행위이다.”라며, “강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 다양한 기구의 사용과 소독이 필수적이며, 감염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지만, 현재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 모든 행위를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강처치 신설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관련 규정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강처치에 대한 건정심 통과가 하루빨리 이뤄져 대국민 감염관리의 필수과인 이비인후과 의원을 유지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급증하고 있는 노인성 난청에 대한 긴급 지원도 요구했다.
박상호 학술부회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들 중 가장 가파르게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노인성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의 유병률은 20~25%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10~2012년도에 조사된 전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청의 유병률은 60대에서 12%, 70대에서 26%, 80대 이상에서 53%로, 65세 이상 인구에서의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약 20~25%로 추정된다.”라며, “낮은 보청기 보급률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과 ‘노인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확대’도 제안한다.
소아환자 진료 업무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많은 소아환자가 편도 아데노이드 질환과 중이염 등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있으며 통계상 6세 이하 소아환자의 약 15%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라며, “6세 이하의 소아환자는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고 보호자에게 질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해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신 부회장은 “해외에서는 소아진료에 대해 가산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체제는 소아진료에 있어 본인부담금 할인만을 채택하고 있다.”라며, “점점 높아지는 보호자의 기대수준과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 소아환자 진료의 피로도 등으로 인해 의사들에게 있어 소아진료는 점점 기피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말했다.
그는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는 낮은 전공의 지원율로 인해 과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 이는 점점 낮아지는 출산률과도 관련돼 있고, 아이를 키우기 힘든 대한민국이라는 불편한 진실과도 연결돼 있다.”라며,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아 진료에 대한 높은 가산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