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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갑질에 의사는 가련할 정도다”헬스포커스뉴스가 뽑은 2022년 말ㆍ말ㆍ말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3.01.25 6:0

헬스포커스뉴스는 취재 현장에서 톡톡 튀는 뒷이야기를 말ㆍ말ㆍ말 코너를 통해 소개해 왔다. 지난해 화제가 된 말ㆍ말ㆍ말을 꼽아봤다. 어떤 의료계 인사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자.

①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심평원 갑질에 의사는 가련할 정도다”
②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내가 이렇게 진료해도 되나?”
③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의장 “의료정책 하나하나가 희한하다”
④강재헌 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교수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유병장수한다”
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사 사망자는 10명, 간호사 사망자는 3명”


①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심평원 갑질에 의사는 가련할 정도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심사평가원 갑질에 의사는 을이고 가련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이의신청건수가 어마어마하다. 신청건수는 513만건, 접수금액은 6,7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인정건수는 302만건으로 58%에 불과하다.”라며, “게다가 심평원은 진료비 삭감사유를 의료기관이 납득하도록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진료비가 삭감된 개인 의원은 얼마나 치명적이겠나. 생계와 관련 있다. 그런데 삭감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면 똑 같은 사람이 또 심사한다.”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법적으로 90일 이내 심사해야 한다. 2021년의 경우, 155일이나 걸렸다. 심사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법적 기한을 넘기는 이유가 심평원은 갑이고, 의원은 을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정말 가련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처리기간이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쇼크를 받아서 사망하기도 한다. 무시무시한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답은 뚜렷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면 별도의 제3의 기관에서 다시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②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회장 “내가 이렇게 진료해도 되나?”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내가 이렇게 진료해도 되나 생각했다.”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황 회장은 “환자들이 전화로 길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가래, 기침이 있다며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진료해도 되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의사가 문진 만으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진료를 하지 않고 환자 상태를 알 수 없다.”라며, “정부가 너무 급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이유는 정부의 백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코로나 이후 상시적인 비대면 진료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보험료는 국민을 살리는데 쓰여야지 기업을 살리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③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의장 “의료정책 하나하나가 희한하다”

서울시의사회 이윤수 대의원의장은 3일 여의도 국민의힘 서울시당 회의실에서 ‘서울시 의사-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의료정책 하나하나가 희한하다.”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이윤수 의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의료정책으로 의료계가 고통에 빠져있다. 정책 하나하나가 희한하다. 신기할 정도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의장은 “의사들이 정당 당사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의사들이 각 지역마다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 시대는 희안한 시대다. 이런 시대가 또 오면 안 된다. 끝나야 한다.”라며,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자기일 잘하게만 해주면 된다. 의사가 환자를 봐야지 지지선언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민주당원이었다.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러 나왔다. 앞으로는 바람직한 길로 가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④강재헌 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교수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유병장수한다”

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일차의료포럼에서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유병장수한다.”라며, 의료 질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마지막 단계 의료 실적은 좋지만 만성질환 관리 성적이 낮은데 일차의료가 약해서다.”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로로 막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일차의료 단계에서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면 큰 병 생기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최근 국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만성질환이 3개 이상 있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라며, “무병장수를 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은 유병장수다. 이걸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국가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현재 당뇨환자 식사조절도 큰병원에만 일부 수가가 있다. 동네의원에는 수가가 없다. 일차의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도 끌어 올려야 한다. 동네의원에 수가를 책정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사 사망자는 10명, 간호사 사망자는 3명”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의사가 10명, 간호사가 3명이다.”라며, 의료진의 수고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초기 덕분에 챌린지와 의사ㆍ간호사 갈라치기도 있었다. 중앙방역본부에 오미크론 전 코로나로 인해 의료진이 얼마나 입원했나 확인해보니 의사 사망자가 10명, 간호사 사망자가 3명이었다.”라며, “오미크론 이후 다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료진의 피해를 문의하니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고생은 많이 하면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다.”라며, “한미참의료인상 같은 의사들의 선행을 알려서  국민에게 알려서 수고가 비난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사고 이후 의사들이 경찰에 4시간씩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라며, “이러한 사회 풍토가 어떻게 변화될 지 우려된다. 정치인들이 선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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