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들이 현재 추진중인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단편적인 대책만으로 구성돼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처치 후 검사와 수술,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처치ㆍ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ㆍ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며, 중증ㆍ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14개소)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재 시설ㆍ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한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하고,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태훈 정책이사는 “상급병원에 중한자, 지역병원에 경환자라는 이상적인 환자전달체계는 환자의 병원선택권이 무한정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지역 특정기관에서 최종치료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최종치료를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최종병원이 지역마다 존재하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최종치료가 필요한 상급병원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상급병원은 전원 온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진료여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와 인력ㆍ시설부족으로 대부분 적극 수용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인력과 시설 부족은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의 수용도 어렵게 만들고 도미노 효과로 지역의 병원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원이 각각의 위치에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병원 전단계에서 병원 단계까지 근본적인 문제들의 원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형민 회장도 “현재 추진되는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된 상황을 안보이게 하려고 급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회장은 “현재 협의를 거쳐서 진행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협의가 안된 사안이다.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의 발전적이 개편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 정책이사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복지부와 유관기관에 끼어있는 상태다.”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과 강력한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학전문의 배석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개선과 제대로 된 평가수행 및 보상ㆍ환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응급실 과밀화 해결을 위한 경증 환자의 분산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병원간 전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원환자 수용에 따른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지 필수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인력, 시설,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 계획수립에 추가적인 현장전문가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