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5.3%에서 64.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8%로 전년보다 0.8%p 상승했고, 종합병원과 병원도 67.3%와 51.8%로 각각 0.1%p와, 2.0%p 상승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55.5%로 전년보다 무려 4.1%p나 보장률이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로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고, 중증ㆍ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2.6%로 0.5%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인구ㆍ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비급여 관리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우며,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ㆍ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실손보험 관리 강화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ㆍ효과성ㆍ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다.”라며,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하여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