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응하기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계획한 행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소송을 무죄취지로 원심으로 돌여보낸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일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회의 후에는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항의 집회를 열고 성명서 발표 및 구호제창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일정을 토요일 오후로 잡다보니 행사가 주목을 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주장이 외부로 전파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표자 회의에서 대책논의 시간을 45분만 할애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의장은 “대책논의 시간이 겨우 45분 책정돼 있는데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가 모여 회의를 한다고 히니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토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또, “대법관이 모두 퇴근한 토요일 오후에 대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나. 긴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교웅 한특위원장도 “주말에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봐야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보여주기식으로 비쳐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임시총회가 집행부를 질책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야 향후 집행부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행사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임 회장은 “도대체 토요일 오후에 대법관 중 누가 나온다고 대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나. 일반직원도 없고 경비인력만 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이필수 회장이 이런 대응을 하고 있으니 속절없이 한의사한테 당하고 사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원들도 “이번 행사는 의협 집행부가 면피용으로 준비한 것 같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대표자들이 모여 대책회의와 집회를 진행하려면 일정을 주말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일단 진료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로 정하다 보니 집회 날짜가 주말에 잡혔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1심과 2심에서는 환자가 피해받은 것을 고려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10년 동안 뭉개다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분개하고 있어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게 된것이다.”라며, “공명정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 대응할 계획이다. 대표자 회의와 항의 집회가 끝이 아니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도 “전국의 대표자들이 평일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주말 집회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박 의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충분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의협ㆍ서울시의사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항의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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