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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논점 일탈”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3.01.03 6:0

지난 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의한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국시원 한의사 국가시험 논란과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대법원 판결 등 한의계의 영역 침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속적인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으로 공론화에 나섰다. 김교웅 한특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대한 생각과 대응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교웅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해 한특위가 한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해를 보낸 소외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교웅 위원장: 한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자꾸 직역간의 다툼으로 비치는 게 아쉽습니다. 한방이 제대로된 학문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지엽적으로 갑니다. 자기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데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꾸 편의성만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편리하다보니 유효성, 안전성 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됩니다.

한특위만 할 일이 아니라 의협 모든 기구가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안 그러면 사사건건 당합니다. 앞으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특위도 좀 더 정비해야하고 의협도 정비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조직이 돼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1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전국 한의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해 500억원, 3년간 총 1,5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를 대상으로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세요.

김교웅 위원장: 급여화는 안전성, 유효성, 비용대비 효과성이 중요합니다. 한방이 급여가 적다는 명목하에 풀어주는데, 한번에 수백억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필수의료로 가야할 비용이 사라집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해줘야 하는데 한방 가는 사람은 편중돼 있습니다. 한의약 육성책이란 미명하에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급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썼을 때 효과가 나야 하는데 객관성이 없습니다.

장영식 기자: 한방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김교웅 위원장: 무슨 한약을 쓰고, 어떤 첩약을 썼을 때 그에 맞게 결과가 똑같아야합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조사해보면 그냥 만족도가 높다고만 합니다. 만족도와 효과성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

원내 탕전원이 있고, 원외 탕전원이 있는데, 원외탕전원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약을 조제하듯, 한약사가 조제건수가 정해져야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다보니 원외 탕전은 조제약을 만들어야하는데, 미리 만들어놓게 됩니다. 환자에 맞추는게 아니라 만들어놓은 똑같은 약을 쓰게 되는 거죠.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장영식 기자: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김교웅 위원장: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후유증, 월경통 등 세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준이 임상진료지침입니다.

현재 이 지침을 의료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정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연구중입다.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복지부에서 임상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만들었는데 거의 중국약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약 중에 많이 사용하는 우황청심환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니 없애더군요.

임상진료지침은 우리나라에서 한방 진료를 하면서 쌓인 진료의 근거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약에 대한 내용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책자를 분석해보고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해 2월 심사평가원의 ‘의ㆍ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김교웅 위원장: 일단 의한협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의한협진은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도 시범사업은 계속 이어져서 올해 4차입니다.

협진은 양쪽에서 서로 필요해서 협진을 의로해야 근거가 있는 것이죠. 처음엔 95%가 한방에서 의과로 협진을 했어요. 보고서를 읽다보면, 대구대에서 의한협진 3차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99%가 한방에서 의과영역으로 협진을 요청하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협진은 양쪽이 비슷하게 해야지 의미가 있는데, 쏠림현상이 늘어났어요. 한쪽으로 쏠리면 의미가 없죠.

협진 시범사업을 계속할 거면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해야 하는데, 계속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의과영역에서 진료하면 다음날 같은 진료시 진료비 청구가 안됐어요. 협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후행 진료에 대해서도 급여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활성화가 안되니 협의만 해도 협의진료료를 줬습니다. 그래도 안되니 차등해서 금액을 높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금액만 늘어나지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협의를 하게 되면 59%가 물리치료입니다. 한방에서 진료하고, 의과 영역의 물리치료로 가는게 59%입니다. 그냥 물리치료는 한방에서 하면 되는데도 협의진료료를 받으려고 협진을 하는 것이죠.

평가 연구보고서를 보면, 협진을 하면 치료 기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루 진료해도 효과가 좋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안면마비가 하루만에 좋아지느냐고 지적했더니 세브란스병원 연구자가 이름을 빼달라고 하더군요.

장영식 기자: 이 부분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거죠?

김교웅 위원장: 그렇습니다. 감사원으로 보내면서 생각이 순진해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감사원은 전문분야다보니 보건복지부로 자문을 보냈고, 복지부는 한의약정책과로 보내더군요. 결국 보건복지부에 의견조회하면 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장영식 기자: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 내용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같다는 말인가요?

김교웅 위원장: 감사원 답이 왔는데 하루 치료해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더군요. 만성질환이 하루 치료로 좋아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면, 평소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설명과 내용이 같았습니다. 감사원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참여를 처음부터 거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처음부터 거부하느냐고 하더군요.

한의학은 허준 이후로 수백년간 이어져 왔는데,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릴 건 살려야합니다. 한의사들도 나이든 분들은 의료일원화를 거부합니다. 나름대로 정립된 체계가 있는데, 젋은 한의사들은 의과 영역을 넘봅니다.

한의학의 가장 중요한 게 기와 혈입니다. 초음파라는 거 자체가 기와 혈이 보이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치료도 되겠지만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의 차이점을 보는 게 초음파다보니, 정체성이 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살릴건 살려야지 무턱대도 다 따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장영식 기자: 국시원이 올해 8월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 뒤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시원이 실시한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에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다수 확인됐는데요. 한특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국시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교웅 위원장: 문제를 분석하고 국시원을 방문해서 지적했습니다. 국시원장이 노력했는데 잘 안된다고 하더군요. 문제내는 사람은 한의대 교수들이라 개선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의대 교수가 CT, MRI 문제를 내려면 질병에 대해 알고 내야합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뇌 암인 경우를 중풍 등으로 알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배운 게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구글에 찾으면 질병 정보가 다 나옵니다. 구글 정보만 읽고 배웠다고 하면 배운 건가요? 국시원에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인가요?

김교웅 위원장: 기자회견에서도 다음 시험도 분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해서 공론화하겠습니다. 회원들도 관심을 갖도록 알려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의대 교수들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의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강의 한 번 듣고 모방하려고 합니다.

학문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습이 더 중요합니다. 실습과정을 거치면서 배워야하는데,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걸 배웠다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런 현상을 정부에서 나몰라라 할 건 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갑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대법원 판결만 봐도, 해당 환자가 인터넷을 보고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답답한 이가 갈 수도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갑니다. 초음파도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흉내내고 한약을 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보조진료가 아니고 흉내만 내고 한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안되면 국시원장을 고발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 이틀에 안 됩니다.

회원, 국민에게 한의사 시험이 이렇다라는 걸 널리 알려야 합니다. 법조계, 국회는 한의사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분석해서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가 논란인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김교웅 위원장: 해당 한의사가 무죄라고 말하는 건 논점일탈입니다. 법은 안전성을 위해야하고, 최소한의 규제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은 아무나 해도 좋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죠.

대법원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판단해선 안 됩니다.

장영식 기자: 논점일탈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교웅 위원장: 주된 것은 사건 당사자인 환자는 억울하게 2년이란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환자에게 피해가 같잖아요? 예후가 좋았으면 모르겠지만 자궁내막암으로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한의원에서 이상하니 가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상해서 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은 국민이 이런 위험성에 노출된 걸 막아야 합니다. 이걸 풀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장영식 기자: 한특위는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요?

김교웅 위원장: 법적인 문제는 의협에 맡겼습니다만, 의협 내 법률팀 의견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에 뒤집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워은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전개가 잘못된 겁니다. 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받은 후 피해를 보고, 한의사를 처벌해 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10년 만에 무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알려나가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해 11월 24일 심사평가원에서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다섯 가지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로 통과시키려고 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6개월 유예됐지만 내년에 다시 급여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설명부탁드립니다.

김교웅 위원장: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와 의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물리치료를 그동안 해왔으니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수년 전과 똑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합니다. 계속 써왔으니 급여를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로 인한 효과와, 한의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그 동안의 결과 분석을 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한방의 보험급여가 적다는 주장은 안 됩니다. 당장 급여가 필요하지도 않고, 다방면에서 모든 환자가 한방 치료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급여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협에서 의과 파트와 한의과 파트를 동수로 구성해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 초 이상운 의협 부회장이 제안할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방난임사업과 관련된 한특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교웅 위원장: 예전에는 난임에 대한 예산이 복지부 한 곳에서 나갔습니다. 지자체로 이관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난임부부는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나이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예산만 낭비해선 안됩니다.

효율적으로 해야하는데 자자체 단체장, 국민이 한방에 대한 막연한 친화력이 있다보니 정말 필요하고 해야할 곳으로 예산을 쓰지 못합니다.

이러다보니 한방에서 엉뚱한 논문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씩 방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응하기 힘든 사업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보면 정부에서 제대로 분석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한특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김교웅 위원장: 한특위 조직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를 할 수 있는 한특위 소속 직원과 연구자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기자회견 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집행부 자문역할밖에 못한다. 그나마도 집행부에 자꾸 이야기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연구 파트가 필요하다.

한의사들은 의과 영역을 75%를 배웠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75%를 배웠다고 하는지 우리가 분석해야 합니다.

학제시스템을 보고 뭘 실습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의료정책연구소 협조도 얻어야 하고, 다른 파트도 역할을 나눠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회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교웅 위원장: 무엇보다 회원들이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회원 중 일부는 막연하게 한방이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의사도 국가에서 준 면허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먹거리가 없으니까 자꾸 의료계로 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영역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것을 회원들이 함께 막아내야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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