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
기사인기도
정맥통증학회, 대법원 무지하고 위험한 판결 규탄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취지 파기환송, 국민건강 위해 우려ㆍ이해 충돌 위반도 지적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12.26 13:2

대한정맥통증학회(회장 노환규)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취지로 2심 재판부에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에서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결자해지하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부인과 질환의 증상을 가진 환자가 광고를 보고 만난 한의사로부터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3개월간 68회의 초음파 검사 및 탕약 등 한방치료를 받은 후에 증상의 차도가 없자 병원에서 2기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게 됐고 이후 자신에게 오진의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정맥통증학회는 한의사가 27개월간 68회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의 진단을 놓쳤거나 최소한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한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를 하는 시늉을 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한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무죄판단을 내리면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판결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학회는 대법원이 환자의 피해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한의사의 오진으로 환자의 피해가 뚜렷한데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의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궤변을 무죄판단의 근거로 내놓았다.”라며,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입은 피해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아니라면 무엇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이 201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된다는 점을 짚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행위에 대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방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며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어,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동일한 201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동일한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부정하고 뒤집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회는 재판관의 이해충돌도 문제삼았다.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암을 치료한다는 한의사로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한의사들의 지상과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노정희 대법관은 이익충돌회피의무의 당사자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회는 “환자에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다가 끝내 환자의 암 진단을 놓치고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피해를 입힌 한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면죄부를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기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 없는 판결이다.”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오히려 큰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의 판결은 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운 범죄행위와 다름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법원은 이 잘못된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의 강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영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주요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