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공정책 수가를 투입해 적정 보상도 지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급여기준 항목을 점검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및 건강보험 보장성 관리강화(안)을 보고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보면, 중증ㆍ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ㆍ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ㆍ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ㆍ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개념이다.
야간ㆍ휴일 응급수술, 고난도ㆍ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도 보고됐다.
최근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7월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실제로, 자기공명영상(MRI)ㆍ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 원으로 증가했다.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
최근 5년(’18~’22) 간 평균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 이전 5년(’13~’17)의 1.1%보다 2.5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ㆍ제공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면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ㆍ부과제도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관리 혁신 등이 담겼다.
세부과제로 ▲보장성 강화 항목및 계획 재점검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방식 및 재평가 개선 ▲요양병원 관리 강화 ▲외국인 등에 대한 건보 가입자격 정비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 관리 강화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산정특례제도 기준 및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불법개설ㆍ부당청구 기관 관리 강화 ▲건보재정누수 차단 및 경영 혁신 ▲비급여 및 실손 보험 연계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