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동네의원이 경쟁력을 갖춰 환자로부터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가정의학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일차의료포럼서 다양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짚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임 교수는 질병구조와 맞지 않는 보건의료체계를 지적했다.

임 교수는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변화하면서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됐지만, 치료와 시설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집중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응못한 채 특정 질환에 초점을 맞춘 단절적인 병원 주도의 서비스제공체계가 지속됐고, 위기가 심화돼 왔다는 것이 임 교수의 지적이다.

이어 임 교수는 보건의료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급성기병상이 증가하고 있고,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소규모 병원 병상이 대형병원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데다, 수도권에 대형병원 병상이 집중되면서 병상공급의 과잉과 불균등 분포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또, “인력공급도 의사는 배출 수가 부족하고, 간호사는 취약한 근로환경으로 공급이 부족한데다 수도권 위주로 공급돼 비수도권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이러한 문제 원인으로 ▲공급자 주도 시장 모형 ▲의료전달체계의 미비 ▲일차보건의료의 역할 부재로 꼽았다.

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해결방안으로 일차의료 강화,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 병원 구조조정 및 병상 조정을 제시했다.

먼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노인, 장애인,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하는 주치의 모형을 구성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소는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 기능, 규제 및 행정 기능, 집단 대상의 보건사업, 커뮤니티 케어 거버너스 운영 및 참여로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은 300병상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또는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병상의 경우,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해, 총량 관리를 통한 수급 조정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새로운 서비스 및 지불모형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정책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기대책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면 규제라는 단기 대책으로 해결하려 한다.”라며, “대형병원 환자 쏠림 이유는 지방 소규모 의료기관의 신뢰부족 때문이므로 소규모 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규제는 지원으로, 정부주도 시범사업은 민간주도 시범사업으로, 이률적 적용은 성공사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전략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이 44개에 달한다.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립해 새로운 서비스와 지붊모형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범사업으로 적용가능성을 가능할 새 서비스 및 지불모형으로 ▲건강증진-일차의료 통합형 ▲건강증진-알치의료ㆍ요양 통합형 ▲일차의료-이차의료 통합협 ▲급성 입원진료-아급성 입원진료-재가의료 통합형 ▲대상자 중심의 전체 의료통합형 ▲대상자 중심의 전체 의료와 요양 통합협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성균관의대 강재헌 교수는 일차의료 방치를 의료전달체계 문제의 원인으로 꼽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진짜 필수의료는 일차의료인데 한마디도 안나온다. 당장 발병하는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우리 의료 성적 좋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막는 것 만 잘한다.”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일차의료가 강화되면 중증환자가 줄고, 전문의 필요도 줄어든다. 일차의료 단계에서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면 큰 병이 생기는 가능성을 줄이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라며, “양질의 일차의료기관을 양성하는데 정부가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일차의료 활성화는 밀어내기 방식이 아니라 끌어들이기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중증진료체계 강화시범사업의 경우, 참여 대형병원이 외래환자를 덜 보면 덜 본 만큼 별도 보상을 한다. 하지만 일부 대형 병원만 참여하고 있는데다 참여병원이 외래환자를 덜 봐도 해당 환자들은 동네 의원보다 주위 다른 대형병원으로 갈것이므로 성공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일차의원 활성화는 환자 밀어내기 방식으로 하지 말고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저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일차의료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환자가 등록하면 일차의료 기관에 수가를 지급한다. 등록시스템은 의미가 있다. 또 개원의사가 환자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케어코디네이터 도입도 획기적이다. 현재 케어코디네이터를 상근으로 고용한 곳이 많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케어코디네이터를 변화의 예로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소비자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갖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소비자단체 활동을 하면서 의료쇼핑, 약물오남용, 환자 쏠림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재정 때문에 3차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자는 홍보로 소비자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개인이 판단해서 병원을 간다. 주치의를 통해 효율적인 건강관리 가능하므로, 소비자 스스로 일차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기획부회장은 만성질환 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기대수명은 증가한 반면 건강수명은 줄었다. 흡연과 음주가 감소했음에도 건강수명이 줄어든 것은 만성질환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파격적인 만성질환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라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지역의사회와 지자체의 협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주 부회장은 “중앙 정부 중심으로 의료제도를 진행하다보니 덩치가 너무 커서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국내에서 지자체를 시행한 지 오래됐고, 지역의사회도 잘 구성돼 있다. 지역의사회가 지자체나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끌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회가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제지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지자체-지역의사회 성공모델이 하나만 나오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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