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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중단하라”정형외과의사회 성명, 24일 예정된 한방물리요법 5항목 건보 적용 논의 비판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11.24 0:2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근거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보 및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재정까지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이다.”라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더욱이 급여화 시도 항목은 세부적으로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바도 없고,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절차도 전무하다.”라고 꼬집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 건으로 이미 한방물리요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졌고 한방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한방물리요법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레퍼런스를 위한 구체화 작업,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를 오로지 한방요법이라는 이름만 붙여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초법적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현안에 있어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을 청취하라.”고 촉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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