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이 치과계 우선 현안으로 치과 임플란트 적용과 보험진료 수가 현실화를 꼽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22일 서울 교대역 한 음식점에서 취임 후 첫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과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치협회장 보궐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로 통과한 뒤, 결선 투표에서 58%의 득표율로 최종 당선돼 1년 5개월 째 회무를 이끌고 있다.
먼저, 박 회장은 “보궐선거이다 보니 스포츠로 비유하면 선발투수가 무사 만루에서 강판된 후 구원투수로 올라온 셈이다.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아 매일 강행군해 왔다. 최선을 다해 회무에 집중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시급한 현안으로 치과 임플란트 보험 확대와 보험진료 수가 현실화를 제시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2개까지 급여 50%가 적용됐고, 2015년 7월 만 70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으며, 2016년 7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2018년 7월에는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됐다.
치협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현재 2개에서 4개로 임플란트 보험을 확대하되, 본인부담금은 2개까지 30%, 나머지 2개는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40대 1개, 50대 2개, 60대 3개를 각각 보험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젊은 연령에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해주는 것이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며,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연구원에서 대선 관련 정책 관련 제안서를 만들었다. 세가지를 추려서 정치권에 제안했는데 그중 하나가 임플란트 보험 확대였다. 양당 모두 환영할 만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평가받았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임플란트 확대 적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대한노인회와 공조하고 있다. 협회가 회원 이익만 챙기는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협회 정책이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되고 국가재정에도 도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플란트 보험 확대가 그런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보험진료 수가 현실화를 언급했다.
박 회장은 “협회장의 역할은 회원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보험진료가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비급여에서 보상받는다는 판단 때문에 보험진료가 현실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서 과다 경쟁이 일어나고, 정부가 비급여를 통제하다보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급여부분을 제대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협회 회무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만큼 제대로 대접 못받는 직종이 치과의사 밖에 없다. 신경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미국의 10부의 1 수준이다. 3분의 1 수준만 돼도 회원들이 병원운영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급여 진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절실히다.”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자율징계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도 의료인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의료인 수도 많아졌다. 이제 정부도 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증가한 의료인에 대한 부작용에 대응못해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다. 예전처럼 관리ㆍ감독할 여력이 안되면 스스로 의협이나 치협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라며, “의료인에게 자율징계권을 주는 순간부터 의료계 관행과 비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의료인의 윤리 문제는 자율 징계권을 신속하게 줘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에 대해선 강ㆍ온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선거에서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거부를 내세워 당선됐다. 당선 다음 날부터 복지부에 내려가 담당자부터 고위 관료까지 만났다. 복지부와 여러 차례 회의 끝에 비급여 공개거부를 철회했다. 의사들이 80% 이상 비급여 가격 공개를 한데다 강경 투쟁으로 일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철회했다. 보고에 집중하면서 공개는 뒤로 미루고 소통창구를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요구해 지난 9월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비급여 헌법소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협회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로 새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박 회장은 “갈수록 협회 가입비율이 줄고 있다. 협회가 회원들에게 손을 내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갈 때 그것이 회원을 위한 길이고 국민위한 길이다.”라며, “회원ㆍ국민과 소통창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치과대학과 치전원을 돌며 예비치과의사를 만나 소통했다고 전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어 치과대학을 돌며 본과 4학년을 만났다. 개원의 성공요령과 치과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라며, “후배들에게 많이 배웠다. 앞으로도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약단체 간 연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현재 의약단체장들의 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 된다. 실손보험, 플랫폼, 간호법, 의료인 폭행문제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인 만큼, 의료인이 주체가 돼 의료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보건의료 단체가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당장 구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5년 또는 10년, 그 이상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