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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횡령 사건 건보공단에 경고ㆍ상급자 중징계 요구14일 특별감사 결과 공개…진료비 지출ㆍ관리 개선방안 마련 주문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11.14 15:47

보건복지부가 직원 횡령 사건이 일어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관경고와 해당 부서 상급자에 대해 중징계 조치 요구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진료비 지출ㆍ관리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팀장은 올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고,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ㆍ관리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ㆍ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상위/기본)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공단의 진료비 지급보류액 관리체계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의 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책임이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임을 의미한다.”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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