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오는 1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노동개악 저지 ▲인력감축 저지를 목표로 오는 10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을 통해 의료공공성의 중요성을 전국민이 온몸으로 경험했음에도, 국립대병원의 인력감축 및 기능 통폐합, 직무성과급제 도입, 복리후생 축소 등을 진행하면서 병원노동자를 쥐어짜내려 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데 따른 것이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인력이 부족해서 아파도 제대로 병가조차 내기 어렵고 휴가를 가려면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라며, “늘어나는 병원 규모와 업무에 비례해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 강도 강화는 간호인력의 사직으로 이어졌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서울대병원에서 아직도 간호사들 1명당 평균 10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고 최대 15~16명까지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직무성과급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분회장은 “다양한 직종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병원 사업장에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라고 한다. 이는 환자 부담 증가 및 의료질 저하로 인해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라며 “2015년 서울대병원은 수익 증가를 위해 부서별 수익창출방안을 요청했다가 이로 인해 검사건수 확대 및 저질 의료재료 사용 등 환자 부담 증가 및 안전 위협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꼬집었다.
윤 분회장은 “보편적 권리인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조직과 인력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축소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라며, “국립대병원의 주무 기관인 교육부에 노동조합과의 노정교섭과 국립대병원 협의체와의 노사정 협의 테이블을 요구한다. 총파업 투쟁에 서울대병원도 동참한다.”라고 발표했다.
배호경 대구가톨릭대의료원분회장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의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숙련된 인력을 내보내고 비정규직으로 돌려막고 있다. 심지어 환자대면업무를 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채혈팀의 임상병리사는 100% 비정규직이며, 환자이송을 전담하는 환자이송팀의 간호보조인력도 모두 비정규직이다.”라고 지적했다.
배 분회장은 “병원은 정규직화 법적명분을 회피하기 위해 1년 10개월 고용 후 계약을 해지한 뒤 2개월 뒤에 같은 사람을 다시 채용하기도 한다.”라고 현장 상황을 폭로하기로 했다.
그는 “11월 10일에 있을 의료연대본부 총파업총력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이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며 총파업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의료연대 이향춘 본부장은 “10월 25일 13개 국립대병원이 공동조정신청을 했다.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합의하지 않은 분회들은 11월 10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서고자 한다.”라며, “의료를 민영화하고 상품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들을 폭로하고,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영리병원의 광풍이 무엇인지 알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IMF때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 IMF때 예산과 인력을 줄이라고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실제 핸드타월을 다 없앴다. 이후 갑자기 항생제 내성균이 급증해서 감염 환자들이 속출해 다시 핸드타올을 사용했다.”라며 “이런 일들이 병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감축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라고 예를 들었다.
현 위원장은 “11월 10일 의료연대본부 총파업을 시작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가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욕구하는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의료연대는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인력확충, 상시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민간위탁 추진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