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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ㆍ불법의료기관 근절 방법은?11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국회 토론회 열려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11.07 13:47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선과 의료기관의 법준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가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감사,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한다.

현재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참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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