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학회 임원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이 따라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라 식의 일방통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6일 앰배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질병 전 단계 유지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고 밝혔다.
김용범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40조원에 이르고, 2030년에는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나머지는 규제로 간다. 아쉬운 것은 내가 행정을 하는 관료라고 해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결국 의료정책 방향이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관리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 질환 전단계에서 유지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새 정책을 만든다면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엔 정부가 의사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통행한다.”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정책을 미리 정해놓고 따라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라는 식이다. 정부가 하는 쪽으로 무조건 가면 예산은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료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정책은 한 번 시작하면 바꾸기가 어렵다. 문재인 케어로 당장은 초음파 환자들이 좋을 지 모른다. 하지만 건수가 많아져 예산을 초과하고 있다. 소아초음파도 갑자기 많아졌고, 복부초음파도 횟수가 늘었다. 결국 정부는 강한 규제를 할 것이고,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방문진료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에게 방문진료하라고 하면 할 수 없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식과 수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창훈 이사장도 “노인 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 전문가 의견을 더해야 한다. 노인의료의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노인의학회의 역할이다. 노인의학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퇴 의사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는 은퇴 의사들의 진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은퇴의사를 지역병원에서 고용하도록 일정한 툴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공청회가 열린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노인가산수가 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오래 전부터 노인가산수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소아가산수가는 있지만 노인가산수가는 없다.”라며, “노인환자는 진료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진료시간을 잔찰료에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노인 환자들의 진료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상규 부회장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외부진료가 안 된다. 노인환자가 골절돼 정형외과 의사를 부르려고 하니 방문료가 없다. 못움직이니 나갈수도 없고 왕진 자체도 안 된다. 그야말로 의료의 사각지대다.”라며, “이는 인권이 방치되는 것이다.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회의 지향점이 건강한 노인의 행복한 삶을 돕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은하 부회장은 “노인의학회는 건강한 노인을 지향한다. 노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