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적극 개방ㆍ연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나서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본부장 신순애)는 1일 원주 본원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추진 현황을 밝혔다.
신순애 본부장은 “건보공단은 새정부 디지털 플랫폼 국정과제 추진 등 정책 및 대외화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데이터를 중심으로 신규데이터 수집ㆍ연계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수립 지원, 다양한 연구 수행과 데이터 개방 및 활용으로 국민에게 유익한 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해 왔다.”라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건강보험, 장기요양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빅데이터 및 인프라를 갖추고, 질병청ㆍ환경부ㆍ식약처 등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공영역 중심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 본부장은 “질병청과 코로나19 빅데이터를 구축해 코로나19 백신효과 및 후유증 연구 수행 등 과학적 방역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식약처와 의약품 안전성ㆍ유효성 검증 연구 등을 수행해 왔고, 환경부와는 빅데이터 기반 환경성 질환 연구 지원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연구활성화를 위해 공단 보유 정보를 실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연구용 DB로 재구축해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빅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2022년 9월까지 8,503건의 연구용 DB를 심의했고, 이중 8,078건을 승인했다.
데이터 제공 초기에는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위주로 연구 지원이 이뤄졌고, 민간 기업의 경우 임상연구자에게 재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연구 지원이 이뤄졌으나, 2018년부터 민간기업의 연구자료 신청건도 심의 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민간보험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한 7건의 경우, 6건은 과학적 연구기준 미흡으로 미승인됐고, 1건은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 이견으로 심의 보류됐다.
민간보험사 대상 데이터 제공에 대해선, 찬반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찬성 측은 현행법상 자료 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및 취약질환 관련 상품개발 등 선한 활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보험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춘 진료 요구 등 진료 행태 왜곡 심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해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합의할 수 있는 자료제공 중재안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중재안은 ▲특정 집단에 대해 보험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 미제공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ㆍ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시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연구결과 활용시 공단의 동의를 얻고, 연구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중재안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한편에서는 취약계층의 보장성을 넓힐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민감하고 첨예한 의견이 많아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다보니 늦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재 방안을 가지고 당사자인 보험업계와 만남을 시작하려고 한다.”라며, “조율하고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결합 및 반출 수행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 본부장은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중 최고ㆍ최다 결합을 진행해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ㆍ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활용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연구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자료제공 대기기간 단축 등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용자 계정, 서버사양 고도화 및 분석 센터 좌석 증설 등을 통해 제공 인프라를 개선하고 분석자원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학교ㆍ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협력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3개소 분석센터에 275좌석을 설치해 분석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했고, 효율적인 좌석 운영을 통한 회전율 제고 등으로 자료제공 대기기간을 정책 연구 2개월, 학술연구 등 3개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신 본부장은 “공단은 민간ㆍ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난 8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민간 지원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민간 소요를 적극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