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31일 ‘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저하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주요우울장애의 평생유병률은 7.7%로 높고, 최근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우울위험군은 16.9%로 2019년(3.2%)의 5배가 넘는 수치로 증가했지만, 지난 1년간 우울장애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여전히 28.2%에 불과하며, 사회적 편견 및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자살 등의 정신보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을 진료하고 있으나 그 외 내과, 신경과 등에서도 신체질환과 함께 우울증에 대해 진료하고 있다.
심평원은 우울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 및 치료지속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평가척도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를 시행했다.
대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대상기관 의원급 이상 전체 진료과, 우울증 외래 신규 환자이다.
평가지표는 4개로 치료지속성을 평가하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근거기반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을 평가하는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로 구성됐다.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지표 평가결과는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의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합병원 이상은 내원주기가 긴 대형병원의 진료환경 영향으로 결과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은 39.4%로 10명 중 약 4명,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은 21.5%로 10명 중 약 2명에 불과했다.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은 의료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은 전체 환자의 31.4%로, 이중 재평가를 시행한 환자는 22.6%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초기평가를 시행한 기관은 전체 4,224기관 중 1,799기관으로 42.6%로 낮게 나타났다.
모니터링지표는 2개로 치료지속성을 평가하는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로 구성됐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평가대상기관의 약 80%가 의원이며, 1등급 기관 651기관(15.4%) 중 의원이 90.5%(589기관)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1등급 기관은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됐다.
1등급 의원의 진료과는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신경과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과 등 비정신과 전문의에 대해 교육, 홍보 등으로 우울증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울증 초기 치료는 지속적인 재방문, 평가척도를 활용한 치료계획 및 재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심사평가원은 가까운 의원급 우수기관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대국민 홍보 안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영애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는 우울증 진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아직은 첫 평가로 결과가 다소 낮게 나온 측면이 있다. 국민들이 우울증상 초기에 가까운 우수병원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했다.”라며, “2023년 1월부터 2차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후 평가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보완해 나감과 동시에 질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