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우울증과 ADHD 등 정신과 질환으로 정신병원을 찾은 아동(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이 만 명을 넘고 약물 처발은 93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처방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신병원을 찾은 아동의 수가 12,128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입원 환자는 1,056명에 달했다. 입원 환자 중에는 만 3세 아동이 제일 어렸으며 6명이 입원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0~6세 아동 1,511명, 만 7~12세 아동 4,226명, 만 13~17세 아동이 6,391명이 정신병원을 찾았다. 질환별로는 ADHD(운동과다장애)가 3,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2,320건, 기타 불안장애 814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641건 순이었다.
아동 환자 중 만 12세까지는 ADHD나 발달장애 등이 많았지만, 만 13세부터는 우울증 환자가 2,114명으로 급격히 늘어 정신병원을 찾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원 입원 아동은 천 명이 넘었다. 만 0~6세 아동 30명, 만 7~12세 아동 95명, 만 13~17세 아동이 931명으로 청소년기 아동이 88%를 차지했다.
입원 사유 역시 만 12세까지는 ADHD가 많았지만, 만 13세부터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처방된 정신과 약물 건수도 상당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심평원의 심사결정이 완료된 명세서 기준 약 93만 건 이상이 처방됐으며 금액은 114억원이 넘었다. 항정신병약물이 약 35만 건으로 제일 많았고 금액은 82억원에 달했다.
항우울제는 처방 건수가 약 33만 건으로 28억원, 항불안제는 약 17만 건으로 2억 5,000여만원, 수면제는 약 8.4만 건으로 처방금액은 1억 6,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정신병원에서 장애 아동에게 권장 기준치를 초과하여 정신과 약물을 과다 처방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아동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정신과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하고 비약물요법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