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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담도내시경, 분쟁 사유 1위 천공…조정합의 51%의료중재원, 췌장담도내시경 분쟁사건 의료사고 유형 및 조정 결과 공개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10.19 0:14

의료중재원에서 중재ㆍ조정 의뢰된 췌장담도내시경 분쟁사건은 천공에 의한 합병증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췌장담도내시경 당사자들은 조정에 합의하거나 조정결정에 동의하는 경우가 51%에 불과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박은수)은 최근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췌장담도내시경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을 발간했다.

의료중재원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감정 완료된 췌장담도내시경 관련 의료분쟁 60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먼저, 췌장담도내시경 의료분쟁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에서 31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에서 22건(36.7%), 병원 4건(6.7%), 의원 3건(5%)를 차지했다.

성별 분포는 남성 33명(55.01%), 여성 27명(45.0%)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60대 24건(40.0%), 80대 11건(19.3%), 70대 9건(15.0%), 50대 8건(13.3%) 순이었다.

환자의 기저질환 분석 결과, 고혈압이 25건을 가장 많았고, 복부 수술력 16건, 당뇨병 14건, 뇌혈관질환 10건, 암질환 9건 순이었다.

췌장담도내시경 시술(검사 포함)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는 천공이 전체의 15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ERCP 연관 췌장염 7건(11.7%), 심폐합병증과 출혈이 각각 6건(10.0%)으로 뒤를 이었다.

합병증 발생단계를 보면, 시술단계(50.0%)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합병증 발생 이후 조치는 수술 치료가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합병증 유형별 환자 상태 현황을 보면, 사망한 경우가 심폐합병증 5건, 천공 합병증 8건, 출혈 합병증 6건, ERCP 연관 췌장염 5건 등 62.5%를 차지했고, 치료완료 5건, 장애 2건 등이었다.

췌장담도내시경 의료감정 현황을 보면, 발생사건 60건중 조정감정사건 41건에 대한 의료행위 적절성을 감정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25건(61.0%),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5건(36.6%)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건은 판단 및 분류불가였다.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 판단을 살펴보면, 전체 41건 중 61%(25%)는 의료행위가 적절하며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사건중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9.3%(12건)이었고, 인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4.9%(2건)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유형별로 적절성을 감정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15건의 사건 중 진단 관련 분쟁이 5건, 천공 3건 ,ERCP 연관 췌장염 3건, 출혈 2건, 의료분쟁이 2건으로 나타났다.

적절성과 인과관계 판단을 보면, 의료행위가 부적절하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12건의 사건 중 진단 관련 분쟁이 2건, 천공 3건, ERCP 연관 췌장염 3건, 출혈 2건, 의료분쟁이 2건으로 나타났다.

췌장담도내시경 의료분쟁 조정 결과, 조정신청 절차가 완료된 41건 중 조정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조정합의가 이뤄진 건은 21건(51.3%)으로 나타났으며, 조정결정에 동의 안함 4건(9.8%), 조정하지 않는 결정 10건(24.4%), 취하 6건(14.6%)을 차지했다.

조정 성립액을 보면, 최종 조정이 성립된 21건 중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사건이 6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사건이 5건(23.8%)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유형별 조정결과를 살펴보면, 조정합의된 21건 중 천공 6건, 진단 관련 분쟁 4건, ERCP 연관 췌장염 3건 순이었고, 평균 배상액은 심폐합병증이 5,31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도재혁 교수는 “췌장담도내시경 검사 후 발생한 심한 목이나 목구멍 통증, 삼킴 곤란이 있거나 지속적인 심한 복통, 해소되지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검은색 대변이나 혈변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내원하도록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처치와 진행 과정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감 없이 설명하고 위로와 공감을 표하면 분쟁화 되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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