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전문가의 영역까지 침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고 건전한 플랫폼 제도가 건전하게 자리잡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17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4개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으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는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대형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축적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ㆍ법조ㆍ세무 등 전문직의 영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미 폐해가 심각하다.”라며, “미래 플랫폼 시장은 더 확대ㆍ성장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플랫폼은 더 많은 환자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제공과 치료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도입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각 의료인 단체에서의 공공 플랫폼 개발ㆍ운영 등 플랫폼의 효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직업적 양심을 지키며 플랫폼 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되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은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규제 와 법망을 잠탈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를 수탈하고 있다.”라며, “그로 인해 노동의 가치와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의 화재 사고로 인한 전 국민적 불편과 피해 사태를 보더라도 수익만을 추구하는 사기업 온라인 서비스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가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 지 확인할 수 있다.”라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통해 플랫폼에 의한 국민의 피해 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며 소매점으로부터 유통업, 금융업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영역에 까지 자본을 앞세운 비전문 플랫폼이 등장해 과장 광고로 전문직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이 시대를 거스를수 없는 대세일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독점적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라며,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화ㆍ공공화를 위한 필요성 있는 규제 마련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개 단체 대표는 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 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및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