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하고 스마트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해 급여를 확대하고 수급자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일정기간 선정 품목의 급여 적정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복지용구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신청대상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ㆍ외용) 등 기존 18개 품목 외 신기술 등을 활용해 수발자의 돌봄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친화용품 제조ㆍ수입업체는 10월 24일(월)부터 11월 2일(수)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품목 접수 후 작업치료, 간호, 의학, 공학 등 복지용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ㆍ2차 심사, 돌봄제공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가격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경 최종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2023년 초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차등방식으로 제공하며,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한 효과 검증 및 평가를 통해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ㆍ자료실 > 공지사항에 자세하게 공고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이 급여체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수급자와 돌봄제공자의 돌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