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줬다.”
“내세울 성과 없으니 부풀리고 있다.”
여ㆍ야 의원들이 13일 원주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전 정부가 실시한 문케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적자고, 재정이 고갈돼 가고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건강보험 지출은 2017년 57조 2,000억원에서 2021년 77조 6,000억원으로 1.36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에는 2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라며, “그런데도 문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0년 65.3%로 고작 2.6% 올리는데 그쳤다. 목표인 70%에 크게 못미쳤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보장률 증가로 국민이 받는 혜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정작 보험료를 5년간 평균 2.9% 인상해 국민에게 부담을 안겼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실태 감사 결과, 지출은 과소추계, 수입은 과다추계해서 매우 부실하다. 누적적림금 오류가 있는데도 내ㆍ외부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더 노골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이종성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울 정책 성과가 없다보니 문케어를 살려보려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말하는데 안타깝다.”라며, “문케어가 효과는 있었지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느 정부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 선별이나, 필수 급여항목 점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풍선효과 방지책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정책을 만들다보니 투입한 돈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상급병실 급여화를 예를 들면, 2-3인실 병실료 급여화 하면서 7,800억원이 들었다. 반면, 재난적 의료비에 330억원을 투입했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5-6인실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 2-3인실 이용하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럴 거면 법적으로 5-6인실 설치를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모두 2-3인실을 동등하게 이용하게 하자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발상이다. 결과가 나와있는데도 포장하고 성과를 부풀리려고 하는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초음파, MRI 급여화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라며,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문케어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인데 온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크게 강화됐다.”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이 MRI와 초음파 검사를 못받고 있다가 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하위 소득대상자들의 진료횟수가 늘었다. 반면, 여유가 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초음파와 MRI 급여화 이후 전체 진료인원 대비 진료 건수를 보면, 초음파의 경우 2018년 1.2회에서 2021년 1.5회로 증가했고, MRI는 2018년 1.3회에서 2021년 1.4회로 증가했다. 1년에 150회 이상 병원을 방문한 과다의료이용자를 살펴보면, 초음파는 2021년 전체가 1.5회인데, 150회 이상 병원을 방문한 인원도 1.7회로 큰 차이가 없다. MRI의 경우 전체 건수가 1.4회인데, 과다의료이용자는 1.2건이다. 오히려 전체보다 과다하게 진료를 받는 분들은 적게 받았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과잉진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 조차 급여화가 됐다고 해서 MRI나 초음파를 의료쇼핑하듯이 과다하게 받지는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비용 때문에 MRI와 초음파 검사를 받지 못했던 국민이 급여화로 적정하게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일부 과잉진료 받는 분들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어떤 정책에도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관리해야할 부작용이지, 문케어 만의 문제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문케어 이후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수도 크게 감소했다. 2017년 64만 4,000명에서 2020년 53만 4,000명으로 11만명 줄었다. 각종 검사의 문턱이 낮아지니까 조기진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증질환으로 발전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로 막아준 것이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취약계층의 고액의료비 발생환자비율이 2017년 3.2%에서 2020년 2.4%로 크게 줄었다. 건강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실하다는 게 숫자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전 국민이 혜택 보고 있는 문케어를 폐기해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개혁안의 방점이 재정 건정성 재고에 찍혀있다. 보장성 악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더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문케어를 하면서 적립금이 고갈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팩트체크해보면 2018년에는 단기수지 적자가 있었지만 2021년 2조 8000억원 단기수지 흑자였다. 누적수지도 20조 2,000억원 정도로, 전년보다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문케어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이 21조 경감됐다. 수혜자는 약 4,400만명이고, 일인당 평균 47만 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문케어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