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 17곳이 모두 코로나19 대응 의료협의체를 운영하는 반면, 기초단체는 226곳 중 105곳만 의료협의체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을 지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주기적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의료체계 내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대본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의료계 간 협조체계 구축 현황에 따른 전국적인 사례 전파를 위해, 각 지자체별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앞서 지난 7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코로나19 재유행 의료대응을 위한 제안서’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사회 간 상설 협의체 운영이 포함됐다.
확인 결과, 17개 광역단체는 모두 의료협의체를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기초단체는 226곳 중 105곳이 의료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46.5%에 머물렀다.
자치단체는 주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감염병 대응 소관 국장을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응급센터를 연계하는 유형의 협의체를 수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ㆍ군ㆍ구 의료협의체 구성을 계속해서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협의체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관계기관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의료계와의 협의체 운영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건강증진 등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사회 보건정책 추진 과정의 논의 기구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환기ㆍ음압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환기 시설기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최약시설 내 어르신 등 고위험군 호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및 호흡기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3회(매회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별 환기담당자 지정 및 외기도입량 최대화 등 내용이 포함된 감염취약시설별 지침을 배포ㆍ안내해 왔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적절한 환기방법 등 교육을 통하여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요양병원 환기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 및 중증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해 감염취약시설 내 음압설비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관내 공립 요양병원ㆍ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감염취약시설에 음압설비 설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요양병원ㆍ시설의 입소자들이 일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코로나19와 계절성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