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이 방만한 건강보험 지출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 필수의료 분야 쇠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MRI 비용 증가와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증가세가 크게 감소한 예를 들며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 쇠퇴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이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망한 아산병원 간호사가 받지 못한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문재인 케어 이전 5년에는 2013년 173만 5,942원에서 2018년 505만 5,400원으로 191% 증가했으나,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018년 505만 5,440원에서 2022년 517만 8,966원으로 2.4% 증가하는데 그쳤다.
백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던 문케어가 필수의료 분야에 나몰라라 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에 비해 일본은 4.48배, 미국과 호주도 1.94배, 2.15배 높은 상황이다.
또, 병원별로 숙련된 개두술 가능 의사는 평균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50대 시니어 개두술 가능 의사가 전체의 60%를 넘어, 10년 후에는 개두술 가능 의사가 병원당 1명도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했다.
MRI 보장성강화대책 시행 전후 5년간을 살펴보면 진료비는 3조 4,891억원으로 시행 전인 2조 2,373억원보다 178% 증가했다.
진료비 기준으로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이 476%, 4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3조 336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뇌혈관, 두경부, 복부ㆍ흉부ㆍ전신 등 세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가 1조 145억 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114억 원이던 것에 비해 225%나 증가한 수치다.
2018년 10월 비급여였던 뇌ㆍ뇌혈관 MRI를 급여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듬해 5월 두경부, 11월 복부ㆍ흉부ㆍ전신 MRI 촬영비도 급여화했다.
백 의원은 단기간에 200% 이상 급증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건보 적용 이후 MRI 촬영을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보험료율 8%, 정부지원 비중 14%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건강보험 재정이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적자가 5,765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건보재정이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재정법 근거로 5년마다 추진하는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로, 지난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산한 추치다.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ㆍMRI 촬영 남발 등 방만 건보 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가 초래됐다.”라며 “특히, 문재인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쇠퇴했다.”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