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7일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서 회무 경험과 성실함을 어필해 당선된 박명하 회장이 임기의 절반인 18개월을 넘기며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났다. 박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사태가 확산되자 서울형 재택치료사업을 제안해 성과를 거뒀고, 비대면 진료 대응책 마련에도 한발 앞서서 움직였다. 최근엔 비대면 플랫폼 업체를 고발해 주목받았다. 박 회장으로부터 지난 18개월 간의 회무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지난 18개월 간 서울시의사회장 회무를 수행했는데 스스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나요?
▲공약으로 의원 문을 닫고 한 발 더 뛰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1년을 넘어 3년 임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근과 회비인하를 단행한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을 하나하나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올바른 판단과 집요한 추진력으로 현안에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을 후반기 임기 내에 해결코자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는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회무 평가를 스스로 하라 하니 민망합니다만 80점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퇴임 시에는 90점 이상의 평가를 회원님들께 받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업 한가지와 생각보다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사업 한가지를 각각 꼽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 사업이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구의사회와 참여 회원 그리고, 코로나 19로 고생한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드린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사업이었다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반면, 가장 아쉽고 미흡했던 사업은 나름 노력했지만 의원에서의 119 출동 개선 문제입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2항 7호 병원간 이송 요청시 출동 거부할 수 있고 단 응급 환자의 경우 의사 동승시 가능하다는 불합리하고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취임하자마자 노력했습니다.
서울시 소방 재난본부와 서울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협조를 구했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에 법령 정비 의견도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소방청의 반대 의견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의 천준호 의원을 강북구 장성광 회장과 방문해 국감에서 지적해달라고 요구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세종시 소방청을 방문해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시의회 보건복지위 윤영희 시의원을 면담하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습니다.
법제처에도 ‘병원’의 의미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기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서울형 재택치료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와 이를 통해 달성한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2021년 10월 병원급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재택치료는 간호사로 한정되고 24시간 대응이라는 조건이 의원급이 참여하기에 불가능했습니다.
재택치료에 의원급 참여가 당연하고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서울형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정부와 시청의 협조와 구의사회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이뤘습니다.
13개구 171명의 회원이 참여해 연 50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모니터링을 했고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형 재택치료’의 성공으로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으로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처방 그리고 대면진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서울형’은 중앙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와 시도의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국무총리의 서울시 의사회관 방문 까지 이루어져서 서울시 의사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생각합니다.
더 큰 의미는 참여 회원간의 동료애와 자부심 그리고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에 대한 신뢰와 존재의미를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향후 보건소와 의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도 높아졌습니다.
▽원격의료 논의에 있어서 서울시의사회는 의사협회보다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최근 원격의료 관련 정책 및 의료계, 산업계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리고 서울시의사회는 미래 원격의료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난해 대의원 총회에서 ‘원격의료 반대 입장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올해 정기 총회에서는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 추진할 것’을 위임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비대면진료가 한시 허용돼 있고 산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도 원격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이견은 있지만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논의하자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아직은 정중동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은 내년 6월까지 법령 정비를 할 예정이고 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적극적인 자세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큰 논란의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7월에 집행부 임원으로 원격의료 연구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총 9회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의료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 대안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교감한 것으로 생각되는 최혜영 의원 안에 대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찬반이 팽팽한 문제라서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그리고 의협의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내과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함께 논의하여 대안과 차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며, 무분별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고발 이후,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추가 대응이나 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 6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문제점을 제보받고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8월에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발 이틀 뒤에 해당 업체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발 취하를 요청했으나 현재 취하를 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언론의 격려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여러 가지 불법 의심 상황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의 고발 이후 부족하지만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은 고발한 다음 날 성명서를 냈지만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완화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플랫폼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감시해 필요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동안의 대응으로 현장에 변화가 있는지, 강조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공단과 심평원에 문제 제기를 하였고 한달전에는 보건복지위 강선우 국회의원을 만났고 지난 주에는 의원실을 방문해 국감에서 질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기일 제2차관에게 문제점을 공유했고 담당 사무관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시의원을 만나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의료생협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채널A에 제보해 방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는데 후속 취재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화된 성과는 없지만 사회복지 법인 부설의원의 폐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말 비급여 공개ㆍ보고 관련 의료법 위헌 소송에 공동 의견서 제출했는데 이후 진행 상황이 알고 싶습니다. 치과계는 헌재 판결 전 비급여 보고 거부도 논의했는데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정부 비급여 정책에 대한 대책 논의가 따로 있었나요?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6월 이세라 부회장이 대표로 해서 비급여 공개 보고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에 적극 지원하고 있고, 본 건은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병합하여 심의중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협의 안내를 회원께 전달하였습니다만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헌법소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속에는 보건소는 기획과 행정업무 및 위기대응 기능 중심으로, 하부기관인 보건지소 등은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핵심 사업은 폐지 또는 이관하며,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나요?
▲저도 보건소 진료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말씀드렸고 지난 5월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청 그리고 보건소장들과도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를 전념하도록 제안하고 의견을 들어 왔습니다.
이번 발표된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영하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행되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시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냈던 회장으로 오래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