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필수의료 지원ㆍ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7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협, 병협 등 회의 참석자들과 다각적ㆍ종합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심도 있는 논의와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앞으로 보건복지부-의료계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중증ㆍ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ㆍ확충ㆍ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협의체와 앞으로 개최될 실무협의체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향후 실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의ㆍ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살리기에 저해되는 규제 및 정책 개선 ▲필수의료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과 인력 양성 및 지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두터운 재정 투입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필수의료지원 정부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