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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선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속행’ 판단은?당사자 간 소송 진행중인 상황 고려 ‘논의유보’ 결정…변성윤 후보 “존중하지만 아쉽다”
장영식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22.09.08 6:0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위원장 고광송)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속행’ 요청에 대해 논의 유보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선위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관련 조치’를 요청한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에게 ‘논의 유보’ 결정을 했다고 지난 5일 회신했다.

앞서 변성윤 후보는 지난달 10일 중선위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및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속행’을 요청했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조사하고, 개정된 규정에 근거해 선거 절차를 속행해 달라고 중선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중선위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논의 유보를 결정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8월 말경 진행된 선관위 논의 과정에서 다수 위원이 법정 다툼인 사안이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시도의사회 선관위의 자율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하 선관위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해 선거를 치르지 못할 때 중선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소수였다.

고광송 선관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법적 다툼중이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선관위의 결정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사안을 더 키울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 유보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중선위의 결정에 대해 변성윤 후보는 “최근 중선위로부터 당사자간의 소송중이어서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다는 결정을 통보 받았다. 중선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바라는 회원들의 애타는 마음을 좀 더 헤아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회원들이 회장을 직접 선택하는 투표권을 하루빨리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지난 2021년 1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변성윤 후보자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ㆍ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하다가 후보등록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곧바로 변성윤 후보가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과, 이동욱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전이 시작됐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모두 ‘변성윤 후보의 후보자 자격 박탈’과 ‘이동욱 후보자 당선’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8월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성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2심을 앞두고 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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