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은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을 간과하고, 실효성도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 후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8월 1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특별법안은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서부 권역별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동부와 서부에 각 캠퍼스를 두거나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150명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해 국가의 경비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의과대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해당 인원에 대한 학비등의 지원 및 인센티브, 감독 규정 등을 규정했다.

소병철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전라남도 환자 70만 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전문의료인 확충 및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법안배경 취지를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및 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인력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ㆍ정치적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먼저, 이 법안이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41개(현재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058명의 입학생을 모집해 왔고, 연간 약 3,000여 명에게 의사면허가 교부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10만 6,144명이 임상의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에 불과한데 반해,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3.07%로 높으며,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4% 감소 추세)해 오히려 203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이후에는 의사 인력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재정립, 실손보험체계 재정립, 인구증가율(출생/사망률), 지리적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의료서비스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교통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 등을 고려하면, 의사인력 증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으로,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중보건 및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진료가능한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립해 지역에서 정주하며 안정적인 진료를 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의협은 이어,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통해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의료서비스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으로써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별법안의 경우, 학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고, 교육ㆍ주거 등 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빌미로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및 위헌성도 언급했다.

의협은 “학비 등의 지원을 통해 의과대학 학생으로 하여금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장기의 복무기간 의무화로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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