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31일 서울 ENA Suite Hotel 컨벤션 홀에서 ‘통합돌봄의 구체화 전략을 논하다(공공ㆍ민간 전달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2022년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제2회 정책토론회에서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제공 대상자 선정 방법 및 대상자 맞춤형 제공 서비스 모색’을 논의한 것에 이어 이번 3회 토론회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타 국가와 달리 사회보험과 지자체의 사회서비스가 분절되어 있어 공공부문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 역할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회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및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의 발제와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회성 부연구위원은 시군구 공공복지 전달체계 기능 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돌봄의 과 단위 전담조직 별도 신설 및 기획·조정·지원 기능 총괄수행 역할 부여 ▲시군구 주도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성 ▲지역케어회의의 시군구와 읍면동 권역 단위 이원화 등을 제안했다.
유애정 센터장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 공급 주체 다양화를 통한 선진적 서비스 공급기관 확충 ▲조직ㆍ기능 확대,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개선,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단계적인 재정운영방식의 고도화를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공공과 민간의 역할, 민간전달체계의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향후 보건복지부와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층 토론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해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