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의료진의 교육도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등록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과 대리의사결정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시작됐으며, 현재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는 상황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현황을 설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조정숙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올해 7월까지 138만 5,562명이며, 2018년 291개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올해 기준 568개로 약 2배 증가했다.
또, 등록기관 유형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외에 노인복지관 추가돼 5개 유형으로 확대됐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2018년 10만 529명에서 2019년 43만 2,138명, 2020년 25만 7,526명, 2021년 36만 8,392명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는 7월까지 22만 6,977명에 이른다.
2021년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35만 6,156명, 여성 80만 2,429명으로, 여성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연령 분포를 보면, ▲30세 미만 3,090명 ▲30대 6,605명 ▲40대 3만 611명 ▲50대 9만 9,343명 ▲60대 28만 7,76명 ▲70대 51만 4,177명 ▲80세 이상 21만 7,543명 등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018년 164곳에서 2022년 6월 334곳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106곳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자체 설치하지 않고 공용윤리위원히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상담사는 2018년 1,212명에서 2022명 2,937명으로 증가했다.
연명의료 담당 의료인의 교육 수료율은 의사는 5.9%, 간호사는 2%로 매우 낮았다.
조정숙 센터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하다.”라며,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도 증가추세지만 설치 대상기관이 3,227곳인 것을 고려하면 약 10%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현실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힘든 병원과 요양병원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위탁협약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은 교육 필수이수 대상군으로 지정해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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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사전연명의료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진 교육 필수이수 ▲등록기관 재정 지원 ▲공용윤리위원회 지원 확대 ▲대리결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는 의료진의 낮은 관련 교육 이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 이수시 수가 청구를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현재 의료기관 내 직원 1명의 교육 이수자만 있어도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진의 교육 이수율이 5.7%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개입하는 의료진 교육 이수 필수를 전제해 수가 청구를 가능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호스피스코리아 이복희 상임이사는 이용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 방문요청을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나눠 방문 가능 기관을 지정해 등록기관간 긴밀한 연계를 통햬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말ㆍ야간 상담이 가능한 곳도 지정운영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상임이사는 “모든 등록기관에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지자체 예상에 반영돼야 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전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연명의료 결정 이행 과정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는 “포괄적 의미의 연명의료에 대한 동의 후 논의의 연속성 없이 임종기에 복잡하게 의료행위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구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환자의 선호도나 환자가 바라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종기 시 환자의 바람을 반영해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임상 현장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임종돌봄 교육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용윤리위원회 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지정기관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영남대병원 서보남 간호사는 “공용윤리위원회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위탁업무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라며, “거리와 의료기관 수를 고려해 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을 확대하고, 세부업무지침과 협약기관 종사자교육 표준자료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연고자에 대한 대리의사결정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2016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 무연고자와 독거노인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며, “무연고자와 독거노인에게 선의의 대리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무연고자의 경우,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족에 의한 결정이 불가능하다.”라며, “무연고자에 한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대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보탰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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